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대인사고의 경우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 서로 합의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사고는 가해자의 보험여부,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일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통사고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여부 또는 피해자와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1982년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

만약 내가 돈을 넣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망하면 내 예금과 주식은 어떻게 될까? 한 번쯤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금융사가 파산하게 되면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봐 불안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금융사가 망해도 내가 맡긴 돈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1. 예금자보호제도의 의미 1)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긴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2)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는 한도는? 한 금융회사 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 원 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만약 기업은행, 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전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1종 보통으로 취득할 것인지, 2종 보통으로 취득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된다. 예전에는 남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직장생활에서 혹시나 모를 화물차를 운전할 수도 있을 것을 대비하여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화물차들도 자동변속기 차량이 많아지면서 2종 보통으로도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종 보통면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있어 운전면허 체계를 개편하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1.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 차이점 1) 1종 보통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1종 보통면..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 곳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일에 대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공급 부족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기에 나온 '장기근속 특례' 제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알아보자. 1. 고용허가제 개편 필요성 1) 산업현장 변화에 효과적 대응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2023년이 되면 시행 20년째를 맞이한다. 정부는 20주년이 되는 고용허가제가 산업 현장의 변화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관련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2)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나는 부작용 현행..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실직하고 난 뒤에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2) 실업급여 액수 기준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을 하기 때문에 소득..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매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세금을 먼저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이 새롭게 개정되었는데 지금부터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1.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1) 국세징수법 법률안 개정이유 ▶경매 및 공매 시 국세의 우선변제원칙 국세기본법§35 (당해세) :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 · 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세금의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변제 1. 현재는 경. 공매 시 주택에 집주인에 의해 발생한 체납세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국세의 우선변제원칙 조항..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각 가정에서 보일러와 전기장판, 온수매트, 전기 히터등 난방용품들을 사용하는 가구가 점점 증가함과 동시에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매년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방석으로 인한 화재 건수는 2021년에 179건 , 2022년 12월 18일까지 219건이 발생하여 20.67%가 늘었다. 오늘은 여러 난방용품 중 겨울철 '한파 효자'라고 불리는 전기장판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전기장판의 발명과 변천사 1) 전기장판의 역사 전기장판은 1912년 시드니 러셀(Sidney I. Russell) 의해 최초로 발명이 되었는데 시드니 러셀은 직업이 의사였다. 러셀은 결핵환자들의 몸을 따뜻하게 할 목적으로 고안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 1930년대 중반 ..

202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금융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은행을 방문하게 되면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수 있다. 은행 입금, 출금과 계좌개설뿐만 아니라 휴대폰 개통 시 절차도 강화된다. 오늘 다룰 내용이 새롭게 달라지는 통신, 금융분야 대책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 은행 현금 입금과 출금 / 금융거래 시 달라지는 내용 1. 계좌개설 할 때 달라지는 내용 1. 기존방식 :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과정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으로 진행할 경우 신분증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 등의 문자정보만 요구하기 때문에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신분증 도용 여부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았다. 2. 새로운 방식 : 모든 금융..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이른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 등 세 가지 나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새해가 되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이 바로 '나이'인데 헷갈리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신정(양력), 기준인지 구정(음력) 기준인지 생일이 지나야 나이를 한 살 먹는 건지 사람들 간에 이견도 많다.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 2023년부터는 '만 나이'로 일원화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1. 기존에 사용해오던 나이 1. 연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연 나이는 세는 나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계산법을 적용한다. 출생하면 한 살이 아닌 '0'살이다. (세는 나이와 차이점) 출생한 다음 해 1월 1일에 한 살이 된다. 현재연도에서..

예전에 겨울철만 되면 "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라고 걱정스레 말하는 TV 광고를 한 번쯤 본 기억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추운 겨울 따뜻함을 안겨주는 고마운 보일러가 잘못된 설정으로 인하여 겨울철 난방비 폭탄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제대로 된 보일러 설정 방법과 난방비를 줄이면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1.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몇 도일까? 1. 권장 적정온도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실내 적정온도는 18~22도 사이라고 한다. 실내 적정온도 기준은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온도를 말한다. 권장기준과 실제 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는 18~22도 온도면 추위를 느낄 수 있어서 실생활에서 춥지 않게 생활하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