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그 휴대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도 함께 발전하면서 일반 카메라 화소를 능가할 정도로 화질이 좋고 그 기능도 다양해졌다. 그 편리한 기능 때문에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 SNS, 블로그 활동 외에도 증거수집, 재난상황, 사건사고 제보에 까지 사용되면서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동의하지도 않은 내 모습이 촬영되어 게시되거나 공유되어 돌아다닌다면? 반대로 내가 찍은 유튜브 영상에 길을 걸어가는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찍혀 그대로 노출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1. 초상권이란? 초상권 : 자기의 ..

어느 날 저작권 침해 또는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으로 법무법인사무소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저작권법은 내가 가해자도 될 수 있지만 때론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갖는 권리와 저작권 침해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갖는 권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독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정신적인 창작물 남의 것을 모당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모두 저작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 범위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베끼지 않아야 하고 또한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한다. 2. 저작권의 종류..

지금까지는 다니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의료기관에는 어떤 의사와 어떤 진료과목이 있는지 잘 모르고 갔었다면 이 글을 읽은 후부터는 병원 입구에서 병원 간판도 확인해보고 병원 내부에 걸려있는 전문의 자격증도 확인해보자.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 의사 면허가 있어야 개원을 할 수 있지만, 간판 표시는 각각 다르게 해야 하고 현행 의료법(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0~42조)에 따라 전문의만 병원 간판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의료기관의 종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수의 차이로 구분한다. 의원 : 병상이 30개 미만이면 모두 의원급이라고 보면 된다.(흔히 볼 수 있는 동네 개인의원, 보건소, 건강검진 전문기관, 약국 등이 이에 포함된다...

오피스텔 취득 시 주택임대사업자 VS 일반임대사업자 둘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받아야 되는 혜택과 지켜야 할 의무조항이 달라진다. 혜택과 의무조항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고 본인에게 알맞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자. 1. 주택임대사업자 1) 주택임대사업자 란? 법률 상 주택임대사업자는 :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주택임대사업자 혜택과 의무규정 구분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거용으로 임대를 줄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내는 경우 - ※ 전입신고 가능 임대의무기간 10년 (미이행시 과대료 3,000만원) 취득세 감면 60m²이하 취득세 감면..

아파트 화재 사고 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년간 김치냉장고에 의한 화재가 200건이 넘게 발생했다. 자칫 잘못하면 대형화재로 발전할 수 있고 가족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김치냉장고 화재! 무엇이 문제 인지 지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자. 1. 김치냉장고 화재원인 릴레이(계전기) 접점과 PBC 기판의 절연(전류나 열을 통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 손상 - 손상 원인은 김치냉장고를 장기간 사용하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위니아 딤채 제품에서 화재 발생이 자주 일어난다. (* 릴레이 접점부의 접촉 불량이 발화의 원인) 김치냉장고를 벽에 너무 붙여서 설치하면 김치냉장고 기계실에서 발생하는 발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과열되는 경우 김..

통계에 따르면 PC 이용 시간보다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훨씬 많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 있다 실제로 음성통화, 화상통화, 문자는 물론이고 쇼핑, 인터넷뱅킹, 사진 촬영, 녹음, QR코드, 출입 확인, 간편 결제, 내비게이션, SNS 등 이밖에도 미처 다 활용하지 못하는 많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에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다. 그에 대한 관리도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생각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교체할 시기가 되면 새로운 스마트폰에 밀려 그 중요성을 깜빡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친구나 친척분한테 줘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스마트폰 교체 시 주위사항 1. 사용하던 스마트폰 절대 반납하지 말아..

드론 사업이 발전하면서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깊숙한 곳까지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 방안을 보안, 개선하고 날로 증가하는 드론 시장의 규모에 우리 정부에서도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서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 방한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드론 전문인력양성도 그 사업의 일환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드론 자격증은 드론 산업 여러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필수 자격증이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에 관심을 받고 있는 드론 자격증 종류와 취득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1. 드론 자격증 종류 드론 자격증의 종류 : 조종자 , 지도 조종자(교관) , 실기평가관 구분 급..

건강보험은 국민을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당하기 힘든 고액의 진료비로 인하여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여 필요시 보험급여를 지급해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4대(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회보장제 도중 하나이다. 오늘은 그중에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개편되는데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전방이 나옵니다. 1.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1. 지역가입자 :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점수 폐지 소..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북 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라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하여 매월 기본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공과금이나 각종 통신비 그리고 우리 생활에 기본이 되는 입고, 먹고, 자고(의. 식. 주)를 해결하면서 안정적으로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우리 생활에 안정을 주지만 그와 반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들은 적지 않는 부담이다. 오늘은 소득 및 재산 범위에 따라 적용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자. 수입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가 그대로 나오거나 많이 나온다면 반드시 체크하자. 1.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2가지로 구분한다. 직장 가입자 : 4대 보험 적용 소득의 6.99% [보험료 본인부담 50% + 사업주 부담 50%] 지역 가입자 : (소득금액+재산+자동차 합산) [보험료 본인부담 100%] 등급 구분 : [소득금액 : 97등급] , [재산 : 60등급] , [자동차 : 11등급] 등급 구간에 따라 점수가 부과된다. 2. 소득발생에 대한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