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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 내 소중한 예금, 적금 지키는 데 도움 되는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논란과 궁금증 해결

키몽 2023. 1. 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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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에 대한 궁금증 해결

만약 내가 돈을 넣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망하면 내 예금과 주식은 어떻게 될까? 한 번쯤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금융사가 파산하게 되면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봐 불안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금융사가 망해도 내가 맡긴 돈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1. 예금자보호제도의 의미

 

1)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긴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2)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는 한도는?

 

한 금융회사 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 원 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만약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각각 5천만 원을 예금하고 있다면 각각 5천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다.

단, 이자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한도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자를 감안해서 5천만 원보다 조금 적은 금액을 넣어둬야 보장받을 수 있다.

 

2.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단위농협 등은 예금자보호가 안되나?

 

1)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단위농협도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가 되나?

 

이 제목은 온라인상에서도 논란이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언듯 제목만 보고 내용을 보지 않으면 잘못된 오해를 불러이르킬 만한 자극적인 제목이기도 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식은 다르지만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우체국 등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예금자보호 방식의 차이점

 

1. 일반 시중은행 :

은행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로 부터 보험료를 받은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의 예금과 적금을 보호해주는 방식

 

일반 시중은행 방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금자보호제도' 방식이다.

 

2.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예금과 적금을 보호해주는 방식

 

3. 우체국 : 

정부에서 고객들의 예금과 적금을 보호해주는 방식

 

위에 내용에서 보듯이 3가지 방식 모두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시중은행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 등은 자체 기금을 통해서, 우체국은 정부에서, 각각 방식은 다르지만 고객의 예금과 적금은 5천만 원의 보장한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3. 예금자보호제도 마무리 글

일반 시중은행에 예금할 때 은행 한 곳에 예금하는 게 좋을지, 예금자보호를 받기 위해  5천만 원씩 쪼개서 여러 은행에 예금을 하는것이 좋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5천만원씩 쪼개서 여러은행에 예금하는 게 맞긴 하지만 일반 시중은행이 파산을 할 정도면 정부가 나서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예금을 보호해주는 형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은행이 파산했을 때 정부가 부채를 발행해서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줬던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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