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 용어,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 이들은 모두 부동산 가격과 관련되지만 각각 다른 의미와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 가지 용어의 정의, 차이점, 활용법, 조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거래가의 개념과 조회 방법 1) 실거래가란? 실거래가는 실제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금액이며, 이는 시장 상황과 부동산 유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하며, 부동산 시세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 계산 기준으로 사용되어 개인의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 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 부동산 가격 전..

임대차 분쟁은 현대 사회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지닙니다. 첫째,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여, 임대인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부동산 세금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세대와 주택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본인이 1주택자라고 착각해서 세금 폭탄 맞았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세대와 1주택의 개념 1) 1세대 주민등록등본상으로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되어 있는 가족이라고 하면 본인과 부모님, 형제, 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도 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을 모두 세대라고 합니다. 1세대 ①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가족 ② 가족..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기존 주택에 대항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하여 임차권 등기를 한다면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주택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결정되면 임차인이 새로운 집..

깡통전세와 역전세 불안감이 커지면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전세 계약 중 위험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전세 만기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권설정,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VS 전세권 설정 VS 전세보증보험 차이점 1)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말하는데 임대 계약을 한 주택의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확정일자 권리자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변제..

전세, 월세 계약하실 때 특약사항 문구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되는데요, 전세, 월세 계약 시 참고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임차인 입장에서 써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 모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약사항 중 전월세 계약 시 본인에 해당되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그대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1. 전세 계약 시 반드시 넣어야 하는 사례별 특약사항 1) 임차목적물의 권리변동을 막기 위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한 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그 당일 전입신고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의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은행에 근저당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비해 전입신고의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데요, 임대인이 잔금을 받는 날 새로운 근저..

최근 깡통전세나 역전세, 전세사기로 보증금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전과 계약 시 내가 들어갈 집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확인해야 될 것과 계약서류상 안전장치를 해놔야 하는데, 전세나 월세에 살고 계시거나, 전세나 월세를 구하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반드시 알고 계셔야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 1) 계약물건 소유주 확인 내가 계약할 건물의 소유주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소유주가 직접 나와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때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해서 계약하려고 하는 건물의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사정이 있어 직접 나오지 못하고 대리인에게 위임을 했다면 위임..

오피스텔 투자는 다른 부동산에 비해 투자금액이 적고, 월세를 통해 매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오피스텔을 구매하지 못하면 장기간 공실로 남거나, 세금 폭탄을 맞아 결국 투자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중요한 체크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피스텔 투자 시 중요 체크사항 1) 종부세 폭탄 오피스텔 재산세는 업무용 재산세 부과가 기본인데,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이기 때문에 업무용 재산세가 기본적으로 부과가 되고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되면 관련 공시가격이 80억 원이 초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일이 많지 않아 종부세 대상에서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한 발씩만 양보하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송사를 치르고자 할 때, 자칫 헷갈리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변호사를 제외한 법무사와 법무법인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법무사, 변호사, 법무법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무사, 변호사, 법무법인 자격요건과 주요 업무 1) 법무사 자격요건 예전에는 법무사가 되려면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법원이나 법무사법에 규정한 관련 직을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도 요건을 갖추면 법무사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 보험회사, 할부금융사 등의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게 됩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길게는 10년~30년 만기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준 뒤, 담보가 되는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는데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이러한 부동산 용어의 개념과 차이점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당권 vs 근저당권 차이점 1) 저당권 저당권은 금액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 5억 이렇게 채권의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돈을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대신 부동산 등의 담보를 잡아서 특정금액을 후순위권리자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