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차이

개인의 이미지, 창작물, 상품 등을 보호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의미와 보호 범위를 가지고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차이

 

1. 초상권

초상권

 

초상권은 개인의 얼굴이나 모습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인격권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권리까지 포함합니다. 초상권은 크게 재산권적 가치와 인격적 가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재산권적 가치

 

유명인의 경우, 얼굴에 상업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나 홍보에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얼굴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2) 인격적 가치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이미지가 왜곡되거나 모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허락 없이 자신의 사진을 음란물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초상권은 민법 제76조에 보호되며, 침해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45조 명예훼손죄의 보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들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표현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문학, 음악, 미술, 영화,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을 포함합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창작성이 요구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야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저작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저작물의 복제권

 

허락 없이 저작물을 녹음, 촬영, 사본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저작물의 공개권

 

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중에 전시, 상영, 공연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저작물의 배포권

 

허락 없이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여 판매,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4) 저작물의 저작성 변경 금지권

 

허락 없이 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 등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5) 저작물에 대한 도덕적 권리

 

저작자의 성명 표시권, 저작자의 변경 금지권, 저작물의 무결 유지권 등을 포함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 침해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형법 제171조 저작권 침해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표권은 상품의 이름, 로고, 도색, 슬로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보호 대상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별성이 요구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소비자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만 상표권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며, 상표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상표 사용권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권

 

상표권 침해 시,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상표권 무효 선언 청구권

 

상표권이 무효인 경우, 무효 선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4) 상표권 말소 청구권

 

상표권이 폐지된 경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권 침해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형법 제184조 상표권 침해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마무리 글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은 개인의 이미지, 창작물, 상품 등을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각각의 의미, 보호 범위, 침해 시의 조치가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권리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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