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법률 구조 지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장애인 법률 구조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장애인 법률 구조 지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1. 2024년 장애인 법률 구조 지원 제도

 

 

1) 지원 목적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 제공

 

 

2)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등록 장애인

●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

 

 

3)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 민사 가사 사건: 임금, 대여금, 손해 배상 청구, 이혼, 재산 분할 등

● 행정 소송: 운전면허 정지, 취소, 영업 정지 등 행정 심판 및 소송

● 형사 변호: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 사건

● 소송 서류 무료 작성: 소가 1천만 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 (예: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 소장, 가압류 신청서 등 서류 무료 작성

● 소송 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지원

 

 

4) 신청방법

 

● 온라인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장애인 법률 구조 지원 신청 바로가기

 

 

● 전화: 132 (무료 법률 상담 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접 방문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 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6) 2024년 주요 변화

 

● 경증 장애인도 무료 법률 지원 대상에 포함 (9월부터)

● 중위소득 기준 125% 이하로 확대

 

 

문의처: 무료 법률 상담 센터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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