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헷갈리는 법률용어들이 있다. 뉴스에서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자주 듣게 되는 용어 들인데 법률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듣다 보면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오늘은 자주 접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자 1. 형사용어 정리 1) 형사와 민사 차이점 ① 형사 국가에서 범죄로 정해놓은 범죄를 국가가 나서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는 것이다. ② 민사 개인 간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범죄와 형벌이 있는 사건을 제외하면 전부 민사라고 보면 된다.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분쟁을 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하며, 국가에서 정한 범죄에 속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진행한다. 2) 소장과 고소장 차이점 ① 소장 원고가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