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현행 30만 원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기초연금 확대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기초연금 인상안에 대해서 공약으로 준비한 게 확인되어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 듯 보이지만 기초연금 적용대상과 지급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또한 지급 기준액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왜 인상안에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함께 살펴보자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하나이며 2022년 기준 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