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 또는 몰수한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 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고 과연 실효성은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 1)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 몰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대 음주운전 차량자체를 범죄도구로 취급해서 차량을 압수, 몰수해서 술 마시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한 뒤에 재판에서 몰수를 구형하고, 몰수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