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잊힌다는 말처럼, 범죄에 대한 처벌에도 시간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돼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소시효의 뜻, 기간, 범죄 형량별 공소시효 일람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소시효 1) 개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 혐의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돕고,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워져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다. 2) 공소시효와 불기소처분의 차이점 공소시효는 범죄 혐의자에 대한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