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내 허락 없이 내 얼굴 사진을 찍게 되면, 그 사진에는 두 가지 권리가 존재합니다. 얼굴이 찍힌 사람의 초상권과 사진을 찍은 사람의 저작권이 존재하는데 그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내 얼굴이 찍혔으니 내 사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내가 찍었으니 내 사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과연 초상권자와 저작권자 중 누구에게 권리가 주워질까요? 1. 초상권의 개념과 기준 1) 초상권 개념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함부로 타인의 얼굴 사진이나 영상을 찍거나 유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