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게 하기 위함인데 정부에서는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정책이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 기존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에 집값이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일부 지역에 규제를 해제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기대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1.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3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기업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자금이 필요한데 소규모의 회사라면 자기 자본으로 충당해서 설립하면 되지만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한다. 회사 설립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주식회사가 대규모에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가들은 주식회사를 선호한다. 1. 주식회사란? 대규모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기업형태이다.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출자(자본금)해서 기업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때 참여한 사람들이 출자한 비율(지분)만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주주라고 하는데 회사의 주인은 사장이나 직원이 아닌 그 회사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다. 2. 주식회사의 구성 주식회사의 기관구성은 주주총..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상호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 후 근로 분쟁 발생할 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체크할 사항과 교부, 보관 등 근로계약서 전반에 관하여 알아보자 1.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와 작성해야 할 대상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용자의 법적 의무 이기 때문이다. 이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든 근로자에 해당되며 예를 들어 근로자가 불법체류 외국인이거나 신용상태가 안 좋아서 4대 보험가입이 안되더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를 쓰면 안 되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써야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장마가 끝나는 시점에서 2~3개 정도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중에는 다행히 우리나라를 비켜서 일본으로 방향이 바뀌거나 세력이 약해져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해마다 찾아오는 태풍은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하는지 태풍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속시원히 알아보자 1. 태풍이란? 1) 태풍이 만들어지는 원인 태풍은 중심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이며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성 저기압 북태평양 남서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해서 동북아시아 내륙으로 올라오는 열대성 저기압을 말한다. 열대성 저기압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북태평양 서부와 대서양 이 두 곳에서 큰 피해를 주는 대부분의 태풍이 만들어진다. 태풍의 생성 열대지방에 바다는 강한 햇빛으로 인하..

매장 방문보다 배달 주문이 늘어남에 따라 배달업에 종사하는 인력도 그에 비례해서 대폭 증가했다 따라서 배달업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동수단 원동기(오토바이) 면허에 대한 관심 또한 부쩍 많아졌다. 오늘은 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몇 cc까지 운전 가능한지와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운전면허증 종류와 운전 가능 차량 1. 제1종 1)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가능 2)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원동기장치..

한 번이라도 창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경험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지만 신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업자등록 유형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사업자등록 유형에 따라 세금납부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는 사업자 유형 중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유형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 와일반사업자(일반과세자)에 대해 알아보자. 1.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 1. 간이사업자 기준 :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장 매입세액 공제금액 :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우리 주변에서 동호회 활동 중 회원이 늘어나면서 회비나 기부금 그리고 회원들의 조직운영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설립을 알아보는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흔히 알고 있는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 중 비영리 법인, 즉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각각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고 설립 절차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민법 법인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1.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 사단법인은 사람이 본체로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2. 사단법인 설립 절차 1. 사단법인(비영리 법인)이 영리법인과 다른 점 주무관청을 먼저 선정하고 허가를 받아한다는 것이다 영리법인은 설립절차가 비교적 단순한데 비해 ..

아파트와 빌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 중 하나인데 서로 비슷하면서 다른 차이점들이 있어서 항상 서로 비교대상으로서 아파트가 좋다 또는 빌라가 좋다는 논쟁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와 빌라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아보고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1. 아파트 장단점 1. 아파트의 장점 관리인이 있어서 건물 보수 및 청소 , 쓰레기 분리수거 등 전반적인 관리가 된다. 주차장 차단기 설치, 경비실, 경비원 근무, 등 시설과 인원이 잘 갖추어져 있어 외부로부터 보다 안전하다. 아파트 가격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잘 형성되어 있어서 빌라에 비해 거래가 잘된다. 국민은행 기준시세로 아파트 대출이 용이하다. 아파트는 오래되도 빌라에 비해 건물 가치가 상승되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그 휴대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도 함께 발전하면서 일반 카메라 화소를 능가할 정도로 화질이 좋고 그 기능도 다양해졌다. 그 편리한 기능 때문에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 SNS, 블로그 활동 외에도 증거수집, 재난상황, 사건사고 제보에 까지 사용되면서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동의하지도 않은 내 모습이 촬영되어 게시되거나 공유되어 돌아다닌다면? 반대로 내가 찍은 유튜브 영상에 길을 걸어가는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찍혀 그대로 노출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1. 초상권이란? 초상권 : 자기의 ..

어느 날 저작권 침해 또는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으로 법무법인사무소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저작권법은 내가 가해자도 될 수 있지만 때론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갖는 권리와 저작권 침해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갖는 권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독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정신적인 창작물 남의 것을 모당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모두 저작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 범위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베끼지 않아야 하고 또한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한다. 2. 저작권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