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구간단속 카메라 어떤 기준으로 단속할까? 제한속도를 초과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이유는?

고속도로 구간단속 기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불문하고 많은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내비게이션의 발전으로 단속카메라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면서 단속카메라가 있는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여서 통과하는 얌체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얌체운전을 단속할 목적으로 나온 게 바로 고속도로 구간단속이다.

 

오늘은 구간단속카메라의 단속기준과 구간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재기하는 여론도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자.

 

1. 구간단속카메라 단속 기준과 원리

 

1.  잘못 알고 있는 구간단속 기준 상식

 

   대부분이 알고 있는 구간단속카메라 단속기준은 처음 구간단속 시작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에서부터 구간단속이 끝나는 부분에 설치된 카메라에 찍힌 주행속도가 규정속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실제 구간단속카메라 단속 기준

 

구간단속카메라는 모두 세 번의 단속구간에서 단속 후 속도위반이 가장 높은 구간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구간단속 진입 시 통과속도
2. 구간단속 진출 시 통과속도
3. 구간단속 구간의 평균속도

 

2. 규정속도를 초과해서 통과했는데 단속되지 않는 이유

 

1. 제한속도와 위반 단속 기준

대부분의 운전자라면 규정속도를 초과해서 단속카메라를 통과했는데 단속카메라에 찍혔을까 걱정했던 경험들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규정속도 60km 도로를 68km로 통과했는데 위반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바로 실제 제한속도 기준보다 조금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2. 일반도로 속도위반 기준

제한속도	속도위반단속
● 30km 제한속도	41km 이상 시 위반
● 40km 제한속도	51km 이상 시 위반
● 60km 제한속도	71km 이상 시 위반
● 70km 제한속도	85km 이상 시 위반
● 80km 제한속도	95km 이상 시 위반

3. 고속도로 속도위반 기준

제한속도	속도위반단속
● 100km 제한속도	122km 이상 시 위반
● 110km 제한속도	131km 이상 시 위반

 

 

3. 단속카메라에 대한 마무리 정리

 

도로마다 구간단속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카메라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8,800여 개 추가 설치를 진행하고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인식하지 못한 새로운 위치에 단속카메라가 신설되어 운전자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구간단속의 경우도 구간단속 시작점과 끝 지점 사이에 우회도로가 많고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많아 과속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재기하는 여론 또한 많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과속단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정부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에 너무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