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전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1종 보통으로 취득할 것인지, 2종 보통으로 취득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된다. 예전에는 남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직장생활에서 혹시나 모를 화물차를 운전할 수도 있을 것을 대비하여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화물차들도 자동변속기 차량이 많아지면서 2종 보통으로도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종 보통면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있어 운전면허 체계를 개편하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1.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 차이점
1) 1종 보통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
-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 1종 보통면허는 수동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2) 2종 보통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
-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 2종 보통면허에는 수동, 자동 2가지가 있다.
2. 1종 보통운전면허 도입 내용과 필요성
1) 한국의 운전면허
2종 자동면허는 1996년 처음도입 후 26년간 현행 체계를 유지해 왔다.
2종 보통면허는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되어있지만 1종 보통면허는 수동면허로 한정되어 있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지난해 기준 총 3천372만 명으로 이 가운데 1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은 1천838만 명, 2종 보통면허는 1천254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021년 기준 국내 등록된 전체 차량 2천491만 대 중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은 1천996만대로 80%에 달한다.
화물, 특수 차량도 45%나 자동변속기를 사용한다. 이에 많은 운전자가 1종 보통 수동운전면허가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 1종 자동면허 도입내용
2023년 상반기에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되면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굳이 따지 않아도 되는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느라 비용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된다.
또한 현재는 2종 보통의 수동면허를 소지한 운전자 중에서 7년 동안 무사고일 경우 적성검사만 거치면 1종 보통 수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는데 1종 보통자동면허가 도입이 되면 2종 보통자동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도 동일하게 7년 무사고일 경우 적성검사를 거쳐서 1종 보통자동면허로 갱신을 할 수 있게 개정된다.
요즘 캠핑과 차박이 유행인데 보통 차박할 때 렌트한 차량들이 11인승 이상이나 15인승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불편을 겪었는데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되면 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3. 자동면허 도입에 대한 마무리 글
많은 운전자 중 1종 수동 운전면허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반대로 새로운 면허 도입을 걱정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자동변속기 차량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수동면허를 따는 건 시간 낭비, 돈 낭비라는 목소리와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되면 면허취득 기준이 낮아져 사고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수동변속 방식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도 시대를 반영한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 생각된다.
'정부 정책 및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3년부터 우리 일상에서 사라지거나 바뀌는 것 11가지 (8) | 2023.01.07 |
|---|---|
| 12대 중과실 사고로 내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됐을 때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내용 정리 (5) | 2023.01.03 |
| 숙련 외국인 근로자 최대 10년 장기근속 가능해진다! '장기근속 특례'제도 신설 (6) | 2022.12.30 |
| 실업급여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실업급여, 퇴사를 생각한다면 꼭 참고하세요 (6) | 2022.12.29 |
|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해졌다! 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집주인 체납 세금보다 내 전세보증금 먼저 돌려받는다. (4) | 2022.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