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우리 일상에서 사라지거나 바뀌는 것 11가지

2023년부터 바뀌는것 11가지

오늘은 2023년부터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라지거나 바뀌는 것들 중 11가지를 정리해보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지 미리 참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1) 대학 입학금 전면폐지

 

입학금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온 정부는 2023년부터는 학부 신입생의 입학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2018년 당시 교육부는 대학에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국. 공립 대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없어져 온 입학금이 2023년 올해 완전히 폐지됐다.

 

 

2) 부모급여 지급 

 

역대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부모급여 지급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매달 3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달 50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명칭도 바뀌고 금액도 늘어난다.

첫돌이 안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매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만 1살 아이에 부모는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더 늘어나서 0세 부모는 매월 100만 원

만 1살 부모는 매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3)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사용

 

유통기한 : 제품(식품)의 '유통. 판매'가 허용된 기한

소비기한 : 정해진 방식으로 보관 시 안전하게 ' 소비 가능' 한 기한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기한을 뜻한다.

소비측면이 아닌 기업의 공급측면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음식물들이 많아

실제 소비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보관 시 안전하게 소비가능한 '소비기한'표기로 바뀌게 된다.

 

2023년은 계도 기간으로 정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동시에 표기 가능하게 했다.

 

 

4)만 나이 통일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① 한국식 나이, ② 연 나이, ③ 만 나이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

2023년 6월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 52개 법률은 '연 나이' 유지 (향후 법제처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법 개정 추진예정)

 

2023년부터 나이가 한 살에서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진다. 헷갈리는 새 나이 계산법은?

 

 

5) 고교학점제 본격적 시행

 

2023년 일반계고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생들은 192학점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하다.

1학점은 50분 기준 학 학기에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과 같다 현재는 일부 고교에서 시행 중이며 2025년 모든 고교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6)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

 

2022년과 같은 금리로 동결되어 대출금리 1.7%(고정금리)로 등록금과 생활비 연 300만 원 한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시청가능하고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가능하다.

 

 

7) ATM 기기 입. 출금 제한

 

ATM기기 사용 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1회 최대 입금액 100만 원에서 → 50만 원으로 제한한다.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기존에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한다.

 

ATM기기 금액한도 제한 이유는 금융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시행되었다.

 

 

8) 자동차에 AEBS 장착 의무화

 

AEBS(비상자동제동장치) : 차량이 주행 중 전방에 정지한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등을 스스로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안전장치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대상이 모든 차종(초소형차 제외)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승합 및 중대형 화물차에 의무화되어있지만 1월 1일부터는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까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확대했다.

시행이유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졸음운전 등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9) 자동차 스티커 금지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초보운전 스티커를 비롯해서 차량 뒷면에 붙은 스티커 문구는 그 내용과 종류도 다양하다.

앞으로는 이런 각양각색의 스티커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초보 운전자, 고령 운전자,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승 운전자 해당 스티커를 제작하여 무료로 교부하고 해당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 주차 요금 50% 감면 등 여러 혜택들이 주어진다.

 

 

10) 버스 지하철 통합 정기권

 

평소에 버스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면 꼭 챙겨야 할 내용인데 바로 버스와 지하철 모두 환승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이다.

30일간 60회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할 수 있게 된다.

 

 

11) 넷플릭스 계정 공유금지

 

그동안은 넷플릭스 계정을 지인들과 공유해서 무료로 넷플릭스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평소에 좋아하는 영화를 시청했다면 2023년 초부터는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시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미국을 시작으로 계정공유 유료화를 실시할 예정이고 IP주소와 장치 ID 등 계정활동을 기반으로 무료이용 계정공유를 찾아내 우리나라 돈 약 4천 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  마무리 글

새로 바뀌는 정책들을 보면 과거보다 편리해지고 좋아지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집값, 물가, 경제활동과 맞물려 이를 해결하고 안정화시키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출산율을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