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은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나 제3자가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소와 고발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고소와 고발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과 각각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와 고발 공통점과 차이점 1) 고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단지 피해를 당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만 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고,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고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처벌의 의사표시까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고소나 고발..

실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헷갈리는 법률용어들이 있다. 뉴스에서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자주 듣게 되는 용어 들인데 법률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듣다 보면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오늘은 자주 접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자 1. 형사용어 정리 1) 형사와 민사 차이점 ① 형사 국가에서 범죄로 정해놓은 범죄를 국가가 나서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는 것이다. ② 민사 개인 간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범죄와 형벌이 있는 사건을 제외하면 전부 민사라고 보면 된다.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분쟁을 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하며, 국가에서 정한 범죄에 속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진행한다. 2) 소장과 고소장 차이점 ① 소장 원고가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