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논란에 유튜브,넷플릭스,트위치 이용자들 우려의 목소리

'망 사용료' 우려의 목소리

최근 국회에서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트위치 등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 대해 '망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법안이 7건 발의돼 있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인터넷망 사용자에 입장에서 어떤 쪽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1. 인터넷 망(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1. 인터넷망 용어 정리

• 망(그물) = 네트워크(NETWORK)
• 네트워크 사용료 = 망 사용료 
• 국내에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 (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 KT , LG , SK 
• 콘텐츠 사업자 (CP : Contents Provider) 구글 , 넷플릭스 , 트위치... 등등
• Peering 피어링 : 네트워크+네트워크 서로 연결하는 작업
• Paid Peering 페이드 피어링 : 돈을 지급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작업
• Transit 트랜싯(트랜싯) : 전 세계 인터넷망에 돈을 지급하고 연결하는 작업
• 1 티어 ISP : AT&T (미국) , NTT(일본) , TATA(인도) 
• KT(2 티어), SK(2~3 티어), LG(3 티어)

※ 티어 란? :

1 티어 , 2 티어, 3 티어...  숫자가 작을수록 규모가 커서 통상적으로 망을 연결할 때 숫자가 큰 쪽에서 작은 쪽에 망 사용비용을 지불한다. (예: 2 티어가 1 티어에 망 연결 비용을 지불, 서로 같은 규모 즉 같은 티어 일 경우에는 서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

 

2. 네트워크(망) 연결 구조

1. 첫 번째 연결방식 :  콘텐츠 사업자 → 1 티어→ 2 티어(KT, SK, LG)→ 인터넷 사용자 

첫 번째 연결방식은 외국 콘텐츠 사업자 서버에서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 국내 사용자에 오기까지 지연과 손실,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서비스 질이 떨어져 현재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다.

 

    2. 두 번째 연결방식 : 콘텐츠 사업자 → [2 티어 KT, SK, LG + 캐시 서버] →인터넷 사용자

 

두 번째 연결방식이 통상적인 방식인데 외국에 있는 콘텐츠 사업자에 복제 서버인 캐시 서버를 국내 서버에 바로 연결해서 첫 번째 연결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화질, 속도, 안정성 등 여러 모로 서비스 질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  망 사용료에 대한 형평성 논란

네이버, 카카오는 통신사(KT, SK, LG)에 매년 거액의 '망 사용료'를 지불해오고 있는데 트래픽 발생이 많은 유튜브,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데 '망 사용료'는 내고 있지 않아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캐시 서버를 이용한다고 해도 사용자에게 가기까지는 통신사 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만약 '망 사용료'를 받게 되는 쪽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이다.  '망 사용료'로 지불된 손실은 어떻게든 회복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조치로는 자체적으로 트랙픽을 줄이는 방식이다 트위치가 한국 시청자의 원본 화질을 조정, 최대 해상도 1080p에서 720p로 낮춰서 트래픽을 줄인다고 발표했다.  최근 들어 대부분의 영상이 4k 고화질로 촬영되는데 정작 사용자는 낮은 해상도에 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유튜브도 지금까지는 광고만 보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다면 요금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3. 문제점 정리

현재 사용자는 접속료만 지불하고 사용료는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료만으로 사용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했으나 '망 사용료'에 대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용자의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다.

 

현재의 요금체계에서 보다 사용량 위주의 구분적 요금체계 또는 고화질, 저화질, 기본, 프리미엄 등 여러 가지 서비스 상품으로 분류되어 서비스에 차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똑같은 망 사용료 적용으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기업에 적용하는 법을 그 나라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외국기업에서 '망 사용료'를 받아서 국내 기업인 통신사(KT, SK, LG)에 돌려주겠다는 좋은 의도로 말하지만 그렇다면 그동안 통신사는 피해만 봐왔을까 한번 생각해볼 대목이다.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고화질 영상을 보기 위해 5G 요금제 가입 및 여러 가지 서비스 요금제 가입과 사용자를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다른 나라에 전례가 없는 '망 사용료'가 한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 한국의 판례가 기준이 된다면 외국 콘텐츠 사업자들의 한국사업 포기나 기피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돼서 콘텐츠 사업자(CP)가 기존 수익에서 손실이 발생하든 인터넷망을 확보하고 있는 통신사(ISP)가 손실을 보든 그 손실은 보존의 비용은 결국 사용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접속료만 지불하는 기존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서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