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VS 과실치상 차이점과 형량, 벌금, 처벌, 구성 요건

폭행치상죄와 과실치상죄는 모두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히는 범죄이지만, 고의 여부, 처벌, 입증 책임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죄의 개념, 구성 요건, 차이점 등을 자세히 비교 분석하여 피해자의 권리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치상 VS 과실치상 차이점과 형량, 벌금, 처벌, 구성 요건

 

1. 폭행치상죄 개념 및 구성 요건

 

 

1) 폭행치상죄 개념

 

폭행치상죄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구타, 협박, 욕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해는 신체의 기능 또는 구조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의미하며, 가벼운 찰과상부터 심각한 골절이나 장기 손상까지 다양합니다.

 

 

2) 폭행치상죄 구성 요건

 

폭행치상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폭행: 폭행은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의 구체적인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 신체적 폭력: 구타, 협박, 욕설, 옷을 찢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정신적 폭력: 모욕, 협박, 위협, 감금 등

● 상해: 상해는 신체의 기능 또는 구조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해의 정도는 가벼운 찰과상부터 심각한 골절이나 장기 손상까지 다양합니다.

● 인과관계: 폭행과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인과관계는 폭행이 없었다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 고의: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직접 고의: 상해 결과를 예견하고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 간접 고의: 상해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경우

 

 

3) 폭행치상죄 법정형 및 처벌

 

폭행치상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상해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상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중상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과실치상죄 개념 및 구성 요건

 

1) 과실치상죄 개념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과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과실치상죄는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폭행치상죄와 달리,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2) 과실치상죄 구성 요건

 

과실치상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과실: 과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과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주의의무: 행위자가 특정 상황에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 정도

⊙ 위반: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

⊙ 예견 가능성: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 방지 가능성: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상해 또는 사망: 과실치상죄와 과실치사죄는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상해는 폭행치상죄와 동일하게 신체의 기능 또는 구조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인과관계: 과실과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과실이 없었다면 상해 또는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책임: 과실치상죄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과실의 정도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중대한 과실: 일반인이 기울여야 할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 고도의 과실: 일반인이 기울여야 할 평균적인 주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인 경우

⊙ 경미한 과실: 일반인이 기울여야 할 평균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견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3) 과실치상죄 법정형 및 처벌

 

과실치상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상해 또는 사망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상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중상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3. 폭행치상 VS 과실치상 차이점

 

1) 폭행치상 VS 과실치상 비교표

구분	폭행치상	과실치상
고의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 없음
행위	폭행	과실(주의 의무 소홀)
결과	상해	상해 또는 사망
인과관계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과실과 상해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 정도에 따른 형량	경미한 상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미한 상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고소/고발	친고죄	상고죄
입증 책임	검사	피해자
형량 결정 요소	폭행의 정도, 상해의 정도, 가해자의 범죄 전력	과실의 정도, 상해 또는 사망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특이사항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더 무거운 형벌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짐

 

4. 마무리 글

 

폭행치상죄와 과실치상죄는 고의 여부, 처벌, 입증 책임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죄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범적 조치를 취하여 권리는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인지하고, 주의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길에서 주운 돈 그냥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