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는 이유와 왜 바로 시행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주는지, 계도기간 중에는 전월세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등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보호법(임대차 3 법 :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1)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 법, ①전월세 신고제, ②전월세 상한제, ③계약갱신 청구권 중 하나로 2020년 7월 31일 입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확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불문하고 많은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내비게이션의 발전으로 단속카메라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면서 단속카메라가 있는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여서 통과하는 얌체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얌체운전을 단속할 목적으로 나온 게 바로 고속도로 구간단속이다. 오늘은 구간단속카메라의 단속기준과 구간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재기하는 여론도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자. 1. 구간단속카메라 단속 기준과 원리 1. 잘못 알고 있는 구간단속 기준 상식 대부분이 알고 있는 구간단속카메라 단속기준은 처음 구간단속 시작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에서부터 구간단속이 끝나는 부분에 설치된 카메라에 찍힌 주행속도가 규정속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인 실수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위반사항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 통지서가 우편함에 꽂혀있었던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위반 고지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더 큰 손해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1.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 과태료 과태료는 신호/과속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어 물게 되는 벌금이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교통법규위반이 확인되었으나 운전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차량 명의자에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하지 않는다. ● 범칙금 범칙금은 무인단속 카메라가 아닌 형사/경찰관에게 교통법규위반이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