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로 내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됐을 때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내용 정리

12대 중과실 사고 내용 정리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대인사고의 경우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 서로 합의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사고는 가해자의 보험여부,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일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통사고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여부 또는 피해자와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1982년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와 변천사

 

1. 중과실 종류추가 변천사

 

처음 8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시작하여 오늘날 12대 중과실로  종류가 추가되었다.

8대 중과실 교통사고 (시작) → 10대 중과실 교통사고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현재)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횡단보도 사고

4. 과속

5. 음주운전

6. 무면허 운전

7.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8. 앞지르기 방법 위반 (↑8대 중과실 교통사고)

9.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0. 보도 침범 (↑10대 중과실 교통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세부 내용

 

1) 신호위반

•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신호위반 외 교통경찰관 및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관의 수신호 위반을 포함
• 도로노면표시 및 도로교통표지판 위반 포함

 

2)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침범 및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유턴, 횡단, 후진 중 사고를 낸 경우
• 고의가 없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 중앙선 식별이 곤란한 경우,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은 민간이 만든 중앙선 등 불가항력적인 침범은 법률에서 정하지는 않았으나 제외된다. (ex : 눈길 미끄러짐 사고, 불법주정차, 고장, 사고차량)

 

3)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을 넘어가 발생한 사고
•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4) 과속

• 운행 속도가 제한속도 보다 20km/h를 초과하여 발생한 사고

 

5) 음주운전

•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된다. (ex : 아파트 내 음주운전도 해당)

 

6) 무면허 운전

• 면허정지, 면허취소 상태의 운전
• 면허 종류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의 운전도 무면허로 판단
• 사유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은 제외된다.

 

7)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신호 무시
• 일시정지 후 주변을 살피지 않는 경우

 

8) 앞지르기, 끼어들기 규정 위반

• 우측추월 (좌측 옆을 통해 추월해야 함)
• 탑승/하차 표시가 뜬 통학버스 추월
• 악천후로 속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추월
• 실선구간 등의 추월금지 구간 추월 (ex : 터널, 교량, 교차로 등의 실선으로 표시된 추월금지구간 추월)

 

9)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자동차의 개문발차 (문을 연 상태로 떠남) 행위
•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

 

10) 보도 침범

•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
• 주차장 또는 건물 내부로 진입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반

•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단단히 고정하지 않아 적재물 낙하사고가 발생한 경우

 

3.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마무리 글

 

12대 중과실사고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감경받을 수는 있지만 형사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법이 이렇다 보니 합의해도 벌금이나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벌금을 선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지만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