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종류 및 차이점! 요약정리

국세와 지방세 종류 및 차이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4가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 하지만 세금 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담당하는 기관과 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날 집으로 날아온 세금고지서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을 구분하는 큰 틀이라 할 수 있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1. 국세와 지방세 차이

 

1) 국세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다시 말하면 국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국세는 대체적으로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라서 과세표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역에는 상관없이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세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과세권이 국가에 있다.

국세는 국내세와 관세, 목적세로 구분되며, 국세의 기본법상 국세는 국내세만 의미한다.

 

 

2) 지방세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납부세액 고지서를 통하여 고지하면 납세자가 납부하는 형태라 할 수 있고, 같은 세목이라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과세권의 주체가 지자체이며, 일반재원의 보통세와 특정 목적에 충당되는 목적세로 구분된다.

 

구분	공통점	차이점
국세 / 지방세	공공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으로 강제징수한다.	세금의 주체및 권한이 다르다. 국세는 중앙정부에 있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과세권이 있다.

 

2. 국세와 지방세 종류

 

1) 국세의 종류

 

① 소득세(소득세법)

② 법인세(법인세법)

③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④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⑤ 상속세(상속세와 증여세법)

⑥ 증여세(상속세와 증여세법)

⑦ 교육세(교육세법)

⑧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⑨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에너지·환경세법)

⑩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⑪ 인지세(인지세법)

⑫ 주세(주세법)

⑬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법)

⑭ 관세(관세법)

 

 

2) 지방세의 종류

 

① 주민세

② 지방소득세

③ 재산세

④ 취득세

⑤ 등록면허세

⑥ 자동차세

⑦ 지방교육세

⑧ 지방소비세

⑨ 담배소비세

⑩ 레저세

⑪ 지역자원시설세

 

 

3. 마무리 글 

 

지금 까지 세금에 가장기초가 되는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세금에 대한 상식을 공부하고, 절세하는 방법을 알고 실행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으로 소득을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