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차이점과 개념 정리

실거래가 공시지가 차이점 정리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부동산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경제 관련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부동산 거래 시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어서 자주 접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1. 실거래가,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개념정리

 

1) 실거래가

 

① 실거래가 개념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한다. 국가가 공시한 금액이 아닌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을 뜻한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데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매계약 시 실제거래한 계약 내용을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② 실거래가 신고기간(2020년 2월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법 시행당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던 신고기간이 2007년 6월 29일부터 60일 이내로 변경되었다가 법 개정으로 2020년 2월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 공시지가

 

① 공시지가 개념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으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이다.

 

② 시행일 

1989년 7월부터 시행

 

③ 표준지공시지가

전국의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된다.

 

④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3) 기준시가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말한다.

 

 

4) 시가표준액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책정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준으로 설정한 가격이다.

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을 활용한다.

주택 가격은 매년 4월 30일, 토지는 매년 5월 31일 공시가 이뤄진다.

 

 

2. 자주 사용하는 부동산 용어 정리

 

1) 다가구 / 다세대

 

▶ 다가구 : 여러 세대가 살아도 소유주가 1명인 경우

▶ 다세대 : 여러 세대로 나눠서 등기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2) 재개발 / 재건축

 

▶ 재개발 : 관청에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여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

▶ 재건축 :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진행하는 사업

 

3) LTV / DTI

 

▶ LTV(Loan To Value)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 DTI(Debt To Income)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4) 시행사 / 시공사 

 

▶ 시행사 :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 맡아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아파트의 경우 계약자와의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게 되는 곳 

▶ 시공사 :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공사만을 담당하는 곳 (건설업체)

 

 

3. 마무리 글

오늘은 뉴스에서 자주 들었는데 정확한 개념을 모르거나, 어감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큰 차이를 보이는 여러 가지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