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및 혜택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키몽 2024. 1. 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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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업 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경제적 문제인데요 실업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실업자들이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다시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실업 급여의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실업 급여란?

 

실업급여 수급 조건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①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실직 상태

 

②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③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해고당하게 된 비자발적 퇴사 근로자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정년퇴직, 사업장 부도 등

 

④ 재취업에 대한 노력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구직활동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⑤ 이직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한 상태

● 주 6일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6개월만 근무를 해도 180일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 주 5일 근무를 하는 회사에 다녔다면, 7~8개월간은 근무를 해야만 평균 180일이 됩니다. 주 5일제 근무의 경우에는 5일 근무 + 주휴일에 해당하는 6일만 일수로 치기 때문입니다.

 

⑥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이 가능

● 퇴사일 다음날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실업급여 수급 조건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의 경우 주의할 점》

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에서 재계약, 근로 기간 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한 경우는 본인이 취업 의사가 없어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퇴사한 본인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퇴사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③ 직무에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실업급여 계산 방법

 

아래 '실업 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후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실업 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방법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바로가기'를 클릭 후 로그인 [①실업급여 메뉴 → ②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클릭 → ③이직 확인서 이력에서 처리 여부 조회 → ④처리 완료 확인]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바로가기

 

 

《이직 확인서 제출》

①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는 근로자 퇴직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③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나,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④ 회사가 계속해서 이직확인서를 안 해주고 차일피일 미루면 고용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고, 그래도 안 해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실업급여 신청 방법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2) 구직 등록하기

 

구직등록하는 방법은 아래 '구직 등록 바로가기'를 클릭 후 [①회원가입과 로그인 → ②마이페이지 → ③이력서 관리 → ④이력서 등록] 

※ 자기소개서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구직 등록 바로가기

 

 

구직 등록 고용보험 자료
구직 등록 고용보험 자료

 

《구직 등록을 하는 이유》

실업급여는 우리가 구직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 시 주의하실 점은 원래 근무하던 직종에서 너무 벗어난 희망 직종을 작성할 경우 일부러 취업을 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하려는 의도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교육 수강 바로가기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방법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방법

 

② 온라인 교육 수강 모바일 앱 신청 방법

 

온라인 교육 수강 모바일 앱 바로가기

 

온라인 교육 수강 모바일 앱 신청 방법
온라인 교육 수강 모바일 앱 신청 방법

 

③ 오프라인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문의 전화 : 국번 없이 1350

 

 

4. 마무리 글

 

실업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취업 공백 기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은 절대 근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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