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나 은행 등에 업무를 볼 때 필요한 게 바로 신분증입니다. 운전면허증, 여권과 달리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본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서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달라지는 점 (2024년부터)
1)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생긴다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서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니 글자 확인도 어렵고,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서 본인확인을 할 때 확인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됐을 때만 재발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처럼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보안 강화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본인 확인이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10년 주기로 갱신하는 개정안이 도입됩니다.
2) 신분증에 기재되는 최대 글자 수 표준화
기존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최대 글자 수가 다르고, 특히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본인의 성명이 신분증에 다 기재되지 못하고 성명의 일부만 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신분증에 성명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성명 최대 글자 수를 통일하고, 신분증의 성명 표기를 표준화하여,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신분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신분증에 성명 최대 글자 수를 통일합니다.
《신분증 기재 성명 최대 글자 수 표준화》
| 구분 | 신분증 성명 최대 글자 수 (현재) | 신분증 성명 최대 글자 수 (변경 후) |
| 한글 | ● 주민등록증 : 18자 ● 운전면허증 : 10자 ● 여권 : 8자 ● 장애인 등록증 : 10자 ● 청소년증 : 10자 |
● 모든 신분증 : 19자 |
| 로마자 | ● 운전면허증 : 20자 ● 여권 : 37자 ● 외국인 등록증 : 37자 ● 장애인 등록증 : 20자 |
● 모든 신분증 : 37자 |
3) 신분증 사진 크기 표준화
신분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신분증마다 사진 크기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권사진용 기준으로 모든 신분증 사진 크기가 가로 3.5cm, 세로 4.5cm 하나로 통일됩니다.
모든 신분증 사진 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4) 신분증 표기 날짜 표준화
신분증에 표기되는 날짜는 연은 4자리, 월과 일은 각각 2자리 모두 표기하는데, 표기하는 순서는 연, 월, 일 순서로 모든 신분증에서 동일하게 표기됩니다. 표준안이 적용되는 신분증은 총 7가지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 등록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표준안 적용 대상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청소년증
◎ 국가보훈 등록증
2. 모바일 신분증 개정
1) 모바일 신분증
현재 플라스틱 주민등록증과 법적으로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일부 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아직까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서비스가 시행되면 관공서, 은행, 편의점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재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분실하게 되면 운영하는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 분실 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이 되는 것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1)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1인 하나의 휴대폰에서만 암호화하여 저장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생체인증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내 명의로 휴대폰이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한 개의 휴대폰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새로 시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필요에 따라 본인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 네 자리만 보여줄 수 있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소만 보이게 하고 나머지는 가릴 수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3) 마무리 글
오늘은 55년 만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민등록증만 분실해도 스마트폰 개통이나, 비대면 대출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과연 모바일 신분증이 보편화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스마트폰 보안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금융권이 지금보다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병행해야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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