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병립형 비례대표제와의 차이

2019년 12월 국회의 선거법 개정은 한국 정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핵심 변화는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괴리를 완화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변화는 후보들의 선거 전략과 정당들의 입지에 미묘하지만 확실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념과 병립형 비례대표제와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병립형 비례대표제와의 차이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념 및 배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여 의석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연동률은 50%입니다. 기존의 병립형과 연동형의 중간 형태로, 정당들의 지역구 성적을 고려하여 의석을 할당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중 하나로, 정당의 득표율과 지역구 선거 결과를 연동하여 의석을 분배합니다. 이 방식은 국회 전체 의석 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이 중 253석은 지역구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47석은 비례대표로 배분됩니다. 이 중에서도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은 준연동형으로, 17석은 병립형으로 배분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먼저 모든 정당의 득표율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합니다. 이때, 정당이 얻은 득표율의 일부를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여 의석을 배분합니다. 이러한 연동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 중 일정 비율만 해당되며, 나머지는 기존의 병립형 방식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대다수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성과를 내는 경우에도, 소수 정당이 공정하게 의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전체 국민의 의사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정당 간의 협상과 타협을 필요로 하며, 위성정당 현상이나 정당 간 갈등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지역구 선거 결과를 연동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국회 전체 의석 중 일부를 연동시키고, 나머지는 기존의 병립형 방식에 따라 배분합니다. 이를 통해 소수 정당의 참여를 촉진하고, 전체 국민의 의견을 더욱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 배분 방식

 

① 단계별 설명

 

● 1차 배분: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수를 계산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의 득표율을 전체 의석 수인 300으로 나누고, 그 결과를 해당 정당의 의석 수로 결정합니다.

 

● 2차 배분: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고려하여 1차 배분 결과를 조정합니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을수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감소하며, 이를 위해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반으로 나눈 값을 해당 정당의 의석 수에서 빼 줍니다.

 

● 30석 상한선: 어떤 정당도 비례대표 의석을 30석 이상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30석 이상 배정될 경우 초과된 의석 수를 득표율 순으로 다른 정당에 배분합니다.

 

● 병립형 의석 배분: 총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으로 배분됩니다. 병립형 의석 배분은 1차 배분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지역구 당선자 수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② 예시

 

● 정당 A:

득표율 10%, 지역구 당선자 5명

1차 배분: 30석

2차 배분: 3석 감소하여 최종 27석

 

● 정당 B: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

1차 배분: 60석

2차 배분: 5석 감소하여 최종 55석

 

● 정당 C:

득표율 30%, 지역구 당선자 15명

1차 배분: 90석

2차 배분:8석 감소하여 최종 82석(30석 상한선 적용)

 

● 정당 D: 

득표율 10%, 지역구 당선자 0명

1차 배분: 30석

2차 배분: 0석 감소하여 최종 30석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정당의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수를 고려하여 의석을 배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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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차이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개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모두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는 방식을 유지하며, 총 의석 수는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2)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비교

 

① 병립형 비례대표제

 

● 독립적인 배분: 지역구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합니다.

● 장점: 이해하기 쉬우며,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여 투표 가치를 보장합니다.

● 단점: 소수 정당에게 불리하며, 극단적인 경우 다수 정당에게 지나치게 많은 의석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②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연동 및 병립 방식: 47석 중 30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여 배분하고, 17석은 병립형 방식으로 배분합니다.

 

● 연동 방식

⊙1차 비례할당: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합니다.

⊙ 2차 비례할당: 지역구 당선자 수를 고려하여 1차 할당 결과를 조정합니다.

⊙ 30석 상한선: 각 정당의 최대 의석 수를 30석으로 제한합니다.

⊙ 연동률: 50%로 설정되어, 지역구 선거 결과를 반영하여 의석을 배분합니다.

 

● 병립 방식: 1차 비례 할당 및 30석 상한선 적용 후 남은 17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3) 병립형, 준연동형 제도의 차이점

구분	병립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독립적	연동(30석) + 병립(17석)
장점	이해하기 쉬움, 투표 가치 보장	소수 정당 보호, 다양한 목소리 반영
단점	소수 정당 불리, 극단적인 의석 배분 가능성	제도 복잡성, 위성 정당 등장 가능성

 

 

4) 문제점

 

준연동형의 30석 상한선을 악용하여 거대 정당이 소수 정당을 만들어 의석 할당에 유리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위성 정당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합니다.

 

 

3. 마무리 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소수 정당 보호 및 다양한 목소리 반영 측면에서 장점을 지닙니다. 하지만 위성 정당 문제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존재합니다.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을 통해 더욱 정의롭고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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