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리에서 달리는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 페라리, 멕라렌 등 3대 슈퍼카 차량의 10 대중 8대가량이 법인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상당수가 법인 명의 고가차를 몰고 다니거나 법인차량을 지인 또는 가족이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막기 위해 법인차량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꿔 구분하기 쉽게 할 계획이다.
1.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무늬만 법인차를 골라내기 위해서 올해 7월부터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1월 31일 공청회를 열고 법인 전용 승용차 번호판 도입 방한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고가의 법인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세제혜택을 누리는 꼼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손질에 나서게 됐다.
최근 5년간 1억~4억 원대 법인차 등록 비율은 71.3%, 4억 원이 넘는 차량은 88.4%, 신규 등록법인차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차 등록대수 중 국산차의 법인차 비율은 30%인 반면 수입차는 39%로 국산차에 비해 법인차 판매 비중이 높았다.
국산차 브랜드별 비중은 6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에서 법인차 운행 비율이 가장 높은 차는 제네시스 G80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쉐보레와 르노코리아, 쌍용차 순서로 조사됐다.
법인차의 경우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업무용 차량 경비는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규제가 허술해 처벌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 2022년 슈퍼카 브랜드 법인차 판매 자동차 (자료 : 한국자동차협회)◀
| 브랜드 | 판매 대수(대) | 비중 |
| 맥라렌 | 27 | 100% |
| 롤스로이스 | 189 | 94.0% |
| 페라리 | 303 | 89.4% |
| 람보르기니 | 315 | 85.6% |
| 마세라티 | 684 | 82.6% |
| 애스턴마틴 | 40 | 81.6% |
| 벤틀리 | 468 | 80.6% |
▶ 가격대별 법인차 운행 비율이 가장 높은 차◀
- 6000만 원에서~1억 원 사이 : 제네시스 G80
- 1억 원 이상~2억 원 이하 : 제네시스 G90
- 2억 원 이상~3억 원 이하 : 벤츠 마이바흐-S클래스
2. 전용 번호판 적용대상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의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와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허', '하', '호' 등의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게 된다.
3. 마무리 글
새로운 법인전용 번호판 부착이 시행되면 개인판매가 많은 국산차보다는 상대적으로 법인판매 비중이 높은 수입차 판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법인차가 전용 번호판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면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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