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한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구직을 독려하는 구직급여의 경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얘기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조건을 까다롭게 강화하고 금액도 줄일 계획에 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1. 실업급여란? 1)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1996년 7월부터 실시되었다. 2) 실업급여의 종류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

국내 거리에서 달리는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 페라리, 멕라렌 등 3대 슈퍼카 차량의 10 대중 8대가량이 법인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상당수가 법인 명의 고가차를 몰고 다니거나 법인차량을 지인 또는 가족이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막기 위해 법인차량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꿔 구분하기 쉽게 할 계획이다. 1.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무늬만 법인차를 골라내기 위해서 올해 7월부터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1월 31일 공청회를 열고 법인 전용 승용차 번호판 도입 방한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고가의 법인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세제혜택을 누리는 꼼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손질에 나서게 됐다. 최근 5년간 1억~4억..

뉴스를 보다 보면 부동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렵고 헷갈린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입주권 등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를 보이는 용어들도 많은데 부동산공부에 가장기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용어들을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 분양권과 입주권 개념 정리 1) 분양권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는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주택의 유무, 가족 구성원의 수, 청약불입액, 기간 등의 여러 조건을 골고루 반영한 후 당첨자를 결정한다. 분양권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건설회사 등이 분양하는 ..

기온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한파가 찾아보면서 난방기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추운 겨울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난방기 종류와 전기요금과 난방효율을 비교하여 겨울철 난방비를 확 줄여줄 수 있는 나에게 가장 알맞은 난방기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난방기 종류 1) 가정용 난방기 종류 ◈ 전기히터 : 열선(복사열) ▣ 난방속도 : 빠른 난방 ▣ 난방면적 : 1~106㎡ ▣ 근거리 난방 ▣ 소음 : 10~20db ▣ 5평 이내 작은 공간에서 사용 적합 ▣ 전기히터는 전기를 이용해서 열선을 데운 다음에 그 복사열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예열하는 시간이 짧고 켜는 즉시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소음도 거의 없는 게 장점이지만 뜨거워진 열기를 멀리 퍼지게하는 별도의 장치가 없기 때문에 ..

세탁기를 구매하기 전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바로 세탁용량이다. 세탁기는 모델의 종류와 크기도 다양하고 세탁방식 또한 달라서 어떤 세탁기를 골라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번 구입한 세탁기는 10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오늘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 나에게 알맞은 세탁기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세탁기 종류 세탁기는 작동원리에 따라 드럼 세탁기와 통돌이 세탁기로 나눌 수 있다. 1) 드럼세탁기 드럼세탁기 세탁방식은 세탁물을 위에서 아래도 떨어뜨려 두드려서 세탁하는 방식이다. 2) 통돌이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는 세탁조의 회전에 의한 강한 물살을 이용해 세탁물을 비벼서 세탁하는 방식이다. 3) 드럼세탁기 VS 통돌이세탁기 세탁성능비교 성능비교 드럼 세탁기..

1월 30일(월요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아직 마스크 전면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되고, 어디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곳에서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판단하여 마스크 전면해제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

최근 기록적인 한파에 난방비 상승이 맞물려 부쩍 오른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고 놀란 사람들이 많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난방비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취약계층은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확대 방안을 내놓았는데 지원대상자와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에너지 바우처 정부지원제도 1)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에게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난방비나 전기 사용료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

최악의 겨울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치솟는 에너지 요금으로 인한 난방비부담에 많은 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나기에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가스비 고지서를 받아 든 주민들은 평소의 두 배 가까운 요금에 난방비폭탄이 현실이 되면서 가스비 절약방법이나 난방비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겨울 최대화두인 난방비폭탄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에 대해 알아보자 1.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제도 1)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한국가스공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2) 참여대상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 *단,..

30년 차 주부도 헷갈린다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구분방법,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속시원히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수천, 수만 가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해서 표기해 놓은 곳도 없어서 확인할 방법도 없다.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구분 기준 1)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준은 관리 권한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사는 곳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특정 기관에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홍보하기 어렵다. 하지만 가장 구분하기 쉬운 기준은 바로 '가축이 먹을 수 있고 분쇄가 가능한가..

정부는 매년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데 그중에서도 도로교통법은 다른 정부정책과는 다르게 운전하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새롭게 바뀌는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숙지해서 교통법규정을 잘 지키는 것만이 과태료와 범칙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겠다. 오늘은 2023년도에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헷갈리기 쉬운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1.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 원 벌금( 2023년 1월 22일부터) 1) 교차로 우회전 시 단속하는 내용 1.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우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