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올린 프로필 사진 저작권 침해? 초상권 VS 저작권 개념과 차이점

초상권 VS 저작권 개념과 차이점

 

 

누군가가 내 허락 없이 내 얼굴 사진을 찍게 되면, 그 사진에는 두 가지 권리가 존재합니다. 얼굴이 찍힌 사람의 초상권과 사진을 찍은 사람의 저작권이 존재하는데 그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내 얼굴이 찍혔으니 내 사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내가 찍었으니 내 사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과연 초상권자와 저작권자 중 누구에게 권리가 주워질까요? 

 

 

1. 초상권의 개념과 기준

 

 

1) 초상권 개념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함부로 타인의 얼굴 사진이나 영상을 찍거나 유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초상권 개념

 

《초상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민법 법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초상권의 기준

 

2) 초상권의 기준

 

자신의 신체 혹은 얼굴이 초상권 침해를 당한 거 같다면 어디까지가 초상권 침해인지 초상권 침해에 대한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①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② 초상권 이용 동의를 받았는지 

 

③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

 

④ 계약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

 

 

2. 저작권의 개념과 기준

 

 

1) 저작권의 개념

 

저작물에 대한 정의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을 저작물이라고 하고, 이런 저작물을 창작하는 사람을 저작자라 합니다.  이런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 일체 권리를 통칭해서 저작권이라 합니다. 

 

저작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누가 찍었는가'입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가 있거나 내 얼굴 또는 신체가 사진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사진의 주인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 사진의 저작권이나 소유권은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 저작권의 기준

 

모든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고 사진에 담긴 개성과 창조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누구나 찍을 수 있는 흔한 사진은 창조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유명인에 대한 초상권

 

1) 유명인의 초상권

 

아이돌이나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의 경우에는 팬들에게 찍힌 사진이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확산되면 홍보에 도움이 되어 본인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유명인들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이 특별히 본인에게 불이익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초상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인의 초상권

 

2) 퍼블리시티권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이라고도 하며 유명인처럼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도 얼굴이나 목소리 같은 개인 특징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얼굴, 이름, 서명, 목소리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경기장

 

3. 마무리 글

 

야구나 축구 경기를 보면 방송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관중에 얼굴이 전국적으로 노출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될까요? 초상권 침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의 동의 여부인데 그 많은 관중들의 동의는 어떻게 받을까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해답은 바로 경기 입장권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입장권에는 '경기장에서 얻는 관람객 음성 및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초상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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