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9월 19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향후 3년간 실제 복지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보유 기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아쉽게 수급자격에서 탈락했거나, 내년에 자동차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내용 꼭 확인하세요
1.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1)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소득이 없어도 자동차 보유 시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하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1천만 원 차량을 보유할 경우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소득이 1천만 원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기준보다 높은 자동차를 보유할 시에는 수급자격 탈락 가능성이 높아 자동차의 종류와 기준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소득과 재산은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하지만 자동차 기준이 맞지 않아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용, 생업용, 일부자동차는 면제되거나 감면, 일반재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재산 적용 자동차》
일반재산 적용되는 자동차는 월 100% 소득환산율이 아닌 월 4.17%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앞으로는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
구 분 |
현 행 | 개선 (2024년 ~) | |
| 다인 ● 다자녀 |
승용 자동차 |
▼ 1,6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
▼ 2,500cc 미만(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
| 승합 자동차 |
▼ 1,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
▼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1])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
|
| 생업용 자동차 |
▼ 1,6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
|
2) 차량가액 확인방법
차량가액 확인은 아래 '차량가액 확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3)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는 자동차로 소득활동을 하거나, 자동차가 없으면 소득활동을 못하게 되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로 화물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농업 또는 어업을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인테리어나, 전기, 기계 등 각종 도구나 자재를 싣고 공사현장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이나, 시간에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서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기존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서 2024년에는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까지 완화되고, 차량가액 전액 재산반영에서 면제됩니다.
4) 도서, 벽지 거주하는 경우 자동차 기준 완화
도서벽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도시와는 다르게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다자녀 가구와 마찬가지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 2,5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재산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2. 마무리 글
기존보다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동차 기준을 충족하는 게 어렵다 보니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내용 중에 앞으로 3년간 자동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어 현실을 반영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승합차와 승용차 차이점과 자동차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분류 기준
승용차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2~5인 정도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 승용차를 떠올리게 되고, 승합차라고 하면 5인 이상,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다인승 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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