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횡령 차이점! 횡령죄와 배임죄 공소시효, 성립 조건, 처벌 수위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소유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횡령과 신뢰를 받은 사람이 그 신뢰를 배반하고 배임하는 범죄의 핵심적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처벌 수위, 성립 조건을 통해 두 범죄의 법률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여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임과 횡령 차이점! 공소시효, 성립 조건, 처벌 수위

 

1. 횡령죄와 배임죄 성립 조건

 

 

1)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횡령죄라고 합니다. 횡령죄는 불법적으로 남의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죄가 성립하며, 이는 법률적인 근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나 공공기관과 같이 공금이 모이는 곳에서 보관자가 해당 기관의 재물을 불법으로 소유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근거하여 정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보관자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부정하게 횡령하는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사회의 공공재를 보호하고 재물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범죄의 구성요건 중 신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분범에 해당합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규정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부의 내용이 불법한 경우에는 단순히 급부 자체가 불법성을 갖지 않더라도, 불법한 대가의 급여이거나 불법행위를 조건으로 한 급여, 즉 범죄행위를 조건으로 돈을 급여할 때에는 불법원인급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보관자의 지위와 자격이 인정되어서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 사건인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진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횡령죄와 불법원인급여 간의 관련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범죄의 성립 조건과 법률적 근거를 파악하여야 횡령죄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3가지 종류

 

2) 횡령죄의 3가지 종류

 

① 단순 횡령죄

 

단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보관자의 의무를 위배하고, 타인의 재물에 대한 불법한 통제 행위를 의미합니다.

 

②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단순 횡령죄와는 다르게 업무상의 관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인 규제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 등을 횡령하는 범죄로,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횡령죄의 한 형태입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영득의사

개인이나 단체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거나 횡령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남의 소유물을 불법으로 얻으려는 의도 또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3) 배임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위임받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적인 이득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쳐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배임죄

 

① 신뢰관계

 

배임죄는 신뢰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신뢰나 의존을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배임자에게 특정 사무를 위임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범죄행위

 

배임자가 위임받은 사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 성립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 행위는 일반적으로 법률, 계약, 윤리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③ 이득 또는 손해

 

배임자가 위법한 행위로 본인이나 타인에게 재산적 이득을 가져오거나, 위임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4) 단순 횡령·배임 죄와 업무상 횡령·배임 죄 차이점

 

단순 횡령·배임죄와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구분하는 방법은 '업무'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1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타인의 사무 처리 행위가 1회성이 아닌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범행의 성격과 범죄 동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 횡령·배임죄는 주로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며, 한정된 범위에서의 행위로 특정한 사무를 위임받지 않고 1회성으로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사업체나 조직 등에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벌어지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 처리에 관여하는 것이 1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5)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

 

① 처벌수위

 

단순 횡령·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공소시효

 

단순 횡령·배임죄 : 7년

 

업무상 횡령·배임죄 : 10년 

 

※ 만약 해외로 도피를 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국내로 입국 시 다시 시효가 발휘됩니다.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

 

 

2. 횡령죄와 배임죄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① 범행 주체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범행 주체는 피의자가 됩니다.

 

② 재물 침해 

 

두 죄 모두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2) 차이점

 

① 범행 동기와 상황

 

횡령죄는 단순히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주로 개인 간의 사건에서 발생합니다. 반면, 배임죄는 특정한 업무나 사무와 관련된 범죄로, 그 업무 수행 중에 범행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② 법조문 기준

 

두 죄의 구성요건은 법조문에 따라 결정되며, 횡령죄와 배임죄의 형성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재물의 취득이나 반환 거부에 중점을 두지만, 배임죄는 업무 상의 위반과 피해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행위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횡령죄	배임죄
●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	●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

 

 

 

3. 마무리 글

 

 

회사의 피해 금액에 상관없이 형사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수범이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횡령죄와 배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반환하고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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