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이른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 등 세 가지 나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새해가 되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이 바로 '나이'인데 헷갈리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신정(양력), 기준인지 구정(음력) 기준인지 생일이 지나야 나이를 한 살 먹는 건지 사람들 간에 이견도 많다.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 2023년부터는 '만 나이'로 일원화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1. 기존에 사용해오던 나이 1. 연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연 나이는 세는 나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계산법을 적용한다. 출생하면 한 살이 아닌 '0'살이다. (세는 나이와 차이점) 출생한 다음 해 1월 1일에 한 살이 된다. 현재연도에서..

드론의 빠른 기술 발전으로 실생활에서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드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면서 드론 관련 자격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이제는 드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취미로 드론 항공 촬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예전에 만들어진 드론 항공 촬영 전 매번 허가를 받아야 했던 드론 항공 촬영 허가제도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됐다. 국방부에서는 드론 산업의 발전과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0년 만에 관련 규정을 철폐하고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1. 드론 항공 촬영 허가제에서 신청제로 변경 1. 규정 목적 1. 드론 비행 전 허가제든 신청제든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국방부에서 배포한 항공 촬영 지침서에 따르면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

일회용품이 주는 편리함은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일회용품은 잠깐 사용하고 버려지기 때문에 자원이 낭비되고 생태계 파괴로 인해 문제가 심각한데 , 특히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도 않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산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해양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하는 일이 발생하여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불편함을 감소하고라도 우리 모두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 2022년 11월부터 규제하는 일회용품 종류 1) 비닐봉지 2) 일회용 종이컵 3) 빨대 4) 나무젓가락 5) 우산 비닐 ▶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체 수단 ◀ 1) 장바구니 준비 2) 종이봉투 구매 (비닐봉..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인 실수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위반사항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 통지서가 우편함에 꽂혀있었던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위반 고지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더 큰 손해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1.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 과태료 과태료는 신호/과속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어 물게 되는 벌금이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교통법규위반이 확인되었으나 운전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차량 명의자에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하지 않는다. ● 범칙금 범칙금은 무인단속 카메라가 아닌 형사/경찰관에게 교통법규위반이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최근 국회에서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트위치 등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 대해 '망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법안이 7건 발의돼 있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인터넷망 사용자에 입장에서 어떤 쪽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1. 인터넷 망(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1. 인터넷망 용어 정리 망(그물) = 네트워크(NETWORK) 네트워크 사용료 = 망 사용료 국내에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 (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 KT , LG , SK 콘텐츠 사업자 (CP : Contents Provider) 구글 , 넷플릭스 , 트위치... 등등 Peeri..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30만 원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기초연금 확대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기초연금 인상안에 대해서 공약으로 준비한 게 확인되어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 듯 보이지만 기초연금 적용대상과 지급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또한 지급 기준액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왜 인상안에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함께 살펴보자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하나이며 2022년 기준 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 ..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게 하기 위함인데 정부에서는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정책이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 기존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에 집값이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일부 지역에 규제를 해제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기대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1.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3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오피스텔 취득 시 주택임대사업자 VS 일반임대사업자 둘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받아야 되는 혜택과 지켜야 할 의무조항이 달라진다. 혜택과 의무조항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고 본인에게 알맞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자. 1. 주택임대사업자 1) 주택임대사업자 란? 법률 상 주택임대사업자는 :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주택임대사업자 혜택과 의무규정 구분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거용으로 임대를 줄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내는 경우 - ※ 전입신고 가능 임대의무기간 10년 (미이행시 과대료 3,000만원) 취득세 감면 60m²이하 취득세 감면..

드론 사업이 발전하면서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깊숙한 곳까지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 방안을 보안, 개선하고 날로 증가하는 드론 시장의 규모에 우리 정부에서도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서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 방한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드론 전문인력양성도 그 사업의 일환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드론 자격증은 드론 산업 여러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필수 자격증이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에 관심을 받고 있는 드론 자격증 종류와 취득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1. 드론 자격증 종류 드론 자격증의 종류 : 조종자 , 지도 조종자(교관) , 실기평가관 구분 급..

건강보험은 국민을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당하기 힘든 고액의 진료비로 인하여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여 필요시 보험급여를 지급해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4대(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회보장제 도중 하나이다. 오늘은 그중에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개편되는데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전방이 나옵니다. 1.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1. 지역가입자 :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점수 폐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