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주민등록증인데요 2023년 6월 2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인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무엇이 달라지나? 1)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과는 다르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글자 확인이 어려울 때도 있고,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서 실물확인을 할 때 정확한 본인 확인이 어..

대중교통비 지원 관련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신청을 한 사람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비에 경우에는 우리가 매월 꾸준히 지출하게 되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한 달에 지출해야 하는 요금이 생각보다 많아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중교통이용 시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뜰교통카드 1) 개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최대 30% 교통비를 절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걸어가거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① 한국식으로 세는 나이, ② 연 나이, ③ 만 나이 이렇게 모두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로 본격 통일하기로 했는데, 여러 기준이 섞여있고, 용어도 어려워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의 3가지 나이와 '만 나이'로 통일한 이유 1) '만 나이'로 통일하는 이유 예전부터 사용해 오던 우리나라의 3가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하나로 통일하여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3가지 나이 만 나이 세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는 이유와 왜 바로 시행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주는지, 계도기간 중에는 전월세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등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보호법(임대차 3 법 :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1)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 법, ①전월세 신고제, ②전월세 상한제, ③계약갱신 청구권 중 하나로 2020년 7월 31일 입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확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이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일 경우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봐야 하는데, 오늘은 그중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정기 예금 즉, 통장잔고에 얼마까지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수급조건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수급금액 ①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선정기준액이 중요한 이유는 기초연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이 전년대비 대폭 인상되었는데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

이전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부동산 관련 각종규제들이 대부분 완화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풀어 급락하는 부동산 경기를 막기 위한 조치가 단행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일시적 1 가구 2 주택에 세율과 적용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1. 양도소득세 개념과 내용정리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주식, 선도 거래, 선물 옵션, 분양권 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시점에 일시에 과세하게 된다. 2) ..

"재산이 10억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상속세를 안 낸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맞는 말일까? 그 말이 맞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자 상속세 공제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이다. 왜냐하면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요즘 세대의 현실을 반영하면 기초공제 2억 원에 기타 인적공제를 합하여 5억 원이 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으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합하면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재산이 10억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상속세를 안 낸다"는 말은 바로 공제 제도 때문에 나온 말이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와 공제를 이용한 절세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1. 상속세, 증여세 개념정리..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구청이나 인터넷으로 거래 신고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주택매매가 아닌 임대차를 할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로부터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및 불법 대출 등 악성 임대차를 방지하여 세입자와 임대인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정부에서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포스팅에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내용과 이점 1)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란? 주택..

오늘 다뤄볼 내용은 은행이나 ATM기기에서 돈을 입·출금할 경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인데, 2023년부터 은행업무가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변경되었는데 추가로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고 하니, 평소 은행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오늘 내용 잘 참고 했으면 좋겠다. 1. 달라지는 은행 현금 입·출금 제도 1) 현금 입, 출금 시 문진표 작성 이전까지는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비교적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했었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이 문진표가 세분화 돼서 좀 더 까다롭게 바뀌게 된다.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려는 사람은 세분화되는 문진표에 용도와 성별, 연령 등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현금인출 시 분명한 사유가 없이 고액을 억지로 인출하려고 할 경..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 예정이다. 이자와 정부지원금을 모두 더해서 5년 동안 5천만 원가량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조건과 지원규모,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과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청년도약계좌란? 1) 청년도약계좌의 취지 청년들의 중장년 자산형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예산 확정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3,678억 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했다고 한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① 만 19세 ~ 34세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②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