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9월 19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향후 3년간 실제 복지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보유 기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아쉽게 수급자격에서 탈락했거나, 내년에 자동차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내용 꼭 확인하세요 1.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1)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소득이 없어도 자동차 보유 시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하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1천만 원 차량을 보유할 경우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소득이 1천만 원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기준보다 높은 자동차를 보유할 시에는 수급자격 탈락 가능성이 높아 자동차의 종..

최근 고물가, 고금리에 겨울철 한파까지 겹쳐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에너지 비용과 임대료를 지원하는 상생지원금 지원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생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생지원금이란? 상생지원금은 국민행복기금과 KB금융그룹 그리고 소상공인 연합회와 협력하여 총 2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KB금융은 매년 200억 원씩 3년간 600억 원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하게 되는데요 상생지원금이 지원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KB금융그룹이 소상공인 연합회에 200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면 소상공인 연합회가 KB금융그룹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선정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에서는 최근 물가 상승 대응 방안으로, 에너지 요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지원금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올겨울 따뜻한 난방을 위해 이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

올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몇 년보다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에서는 평소보다 미세먼지를 빈틈없이 집중 관리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로 청소와 차량 배출 가스 단속, 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게 되는데 오늘은 위반 시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5등급 차량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적용 기준 따른 5등급 구분 1) 5등급 차량 등급 산정기준 ① 경형, 소형, 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 연식 X)) 차종 등급 전기차/수소차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5등급 해당없음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 등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녀나, 보호자가 멀리 거주하고 있다면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어 시간만 허비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거나, 위험한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홀로 생활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 잘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란? 1)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시스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5종의 정보통신 기술 장비를 활용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의 가구에 설치하여 거주하시는 분의 생활반응을 감지하여 화재나 낙상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지역센터에 응급관리원이 신속하게 출..

2024년 노인 일자리 역대 최대 인원 모집 진행 중입니다. 하루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지 않은 일을 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부 공공 일자리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기간과 모집 일정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모집하고 신청 기간이 3일에서 2주 정도로 짧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기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1. 노인 일자리의 장점 공공 일자리는 정부에서 직접 주관하여 공공분야에 일자리를 만들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 등을 위한 정부 지원 노인복지 사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에 최대 장점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임금체불에 대한 염려가 없고..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몸을 바친 조상들을 우리는 순국선열이라 부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가족과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일제에 맞서 싸우다 전사, 옥사, 병사한 분들의 호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하고 정부기념식을 열어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국선열 중에는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애국지사가 있는데요 의사, 열사, 지사 왜 각각 다르게 부르는 걸까요?  1. 의사 · 열사 · 지사  차이점 1) 의사  의사는 목숨을 걸고 무력으로 항거하다 의롭게 돌아가신 분을 말합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등)  ①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사살하고 중국 뤼순..

관공서나 은행 등에 업무를 볼 때 필요한 게 바로 신분증입니다. 운전면허증, 여권과 달리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본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서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달라지는 점 (2024년부터) 1)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생긴다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서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니 글자 확인도 어렵고,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서 본인확인을 할 때 확인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됐을 때만 재발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

요즘은 교통사고 난 후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원 치료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한의원에서 여러 차례 탕약과 약침 치료를 받는 등 그동안 과잉 진료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가 2024년부터는 이런 방식의 과잉 진료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1. 교통사고 한의과 과잉진료 제도 정비 1) 국토교통부 2024년 과잉진료 제한 계획 양방 약제는 적용 대상과 용량 의료 수가 기준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한방치료의 경우 침 치료와 부항, 약침, 추나요법 등 여러 가지 진료를 하루에 다 받아도 되는지 기준 자체가 없고, 한방 첩약도 한 번에 최대 10일 처방이 가능해서 증상과 별개로 몸에 좋은 보약재까지 넣어 처방이 이뤄지는 과잉 처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3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개년, 그러니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전반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생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여러 가지 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 기초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이 앞으로 3년간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수급자 기준 기초수급자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자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소득의 종류 기초수급자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이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산정방법이 2026년까지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