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감옥'이라고 부르는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교도소는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 노역장유치와 같은 선고를 받은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수용시설입니다. 일반인들이 싫어하는 기피 시설이기도 한데요 뉴스를 보다 보면 교도소라는 말보다 구치소라는 말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로 구분하는 이유와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차이점 1) 유치장 유치장(留置場)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가둬놓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구류형 및 노역장유치 등 경범죄자 등을 수감하는 경찰서의 시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범죄자는 형벌의 집행이 1달을 전후해서 끝나게 되고, 피의자가 구속사유..

요즘 예전보다 복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인지 복권에 당첨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고 있는 지원금이 줄어드는지, 아예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되는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면 금액이 커서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거 같고, 4등, 5등은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럼 로또복권 2등, 3등에 당첨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가 복권에 당첨되면 1) 복권 당첨금은 소득으로 볼까? 재산으로 볼까? ① 일회성 복권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대상자를 결정할 때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같은 금액에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소득으로 보느냐, 재산..

돈을 예금하고, 필요할 때마다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은행 한 곳에 용도에 따라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 은행에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우리의 돈이 한순간에 탈취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입금, 출금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1. 계좌 지급정지 1) 본인 명의 계좌 지급정지 신청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하고,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정지 ..

우리나라는 TV가 있으면 방송을 보든, 안보든 매달 수신료 2,500원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달부터는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낼 수 있는데요.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행초기라 당장 어떻게 분리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TV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 그동안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해야 했던 TV 수신료를 앞으로는 구분해서 별도로 납부할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달 7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신청만 하신다면 지금부터 바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분리징..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 남에게 계좌이체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받는다든지,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빌려줬는지 꼼꼼하게 기록을 남겨놓는데, 가족 간에 돈거래는 기록을 남겨두지 않거나 부탁에 의해서 거액을 별생각 없이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 돈을 내 가족한테 계좌이체하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증여로 보기 때문에 무심코 이체했다가 세금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폭탄 맞지 않으려면 가족 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 간 계좌이체 세금부과(증여세) 1) 일상적 계좌이체 세금부과 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사이 등 가족 간 계좌이체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빈..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노인에게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복지정책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7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지역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2024년부터는 이 점이 개선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4년 새롭게 바뀌게 되는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 1) 기초연금 선정기준(2023년 현재)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

주변에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없어도, 단속차량이 다니지 않는 장소에서도, 언제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을 당하고 잠깐 서있어도 과태료 수십장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여러 장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정차 관련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새로 바뀐 내용 확실하게 알려드릴테니 주변에 운전하시는 지인분들과 가족분들께도 과태료 폭탄 맞지 않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변경내용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강화 1)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인도(보도) 추가 기존에는 자동차 불법 주정차 5대 절대 금지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도(보도)한 곳을 더 추가해서 총 6곳의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인도(보도..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 또는 몰수한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 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고 과연 실효성은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 1)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 몰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대 음주운전 차량자체를 범죄도구로 취급해서 차량을 압수, 몰수해서 술 마시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한 뒤에 재판에서 몰수를 구형하고, 몰수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적..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때 집주인의 미납된 세금이나 선순위 임대보증금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내가 이사 들어갈 집에 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 최근 임차인들의 전세 사기피해가 늘어나는 원인이 이사 갈 집에 대한 선순위 채권의 존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해서 나중에 우선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나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23년 4월 18일부터..

실직을 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운영되는 제도인데요 특히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된다는 내용은 알지만 실업상태에 있다가 재취업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후 취업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후 취업했다면 1) 취업사실 신고[2개월 이내] ① 신고이유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이유는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1차분을 받았는데, 2차 실업인정일이 되기 전에 취업이 되었다면, 2차 실업인정일에 받아야 되는 실업 급여가 자동으..